우익성향 아베정권 무력공격절박사태 검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미 트럼프 대통령이 칼빈슨호를 한반도로 이동시키는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어제 오전 요미우리 신문 온라인 기사에 "북한 (일본)영해에 미사일 쏜다면 「무력공격절박사태」검토" 라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무력공격절박사태는 일본의 자위대 행동범위를 구분짓는 기준중에 하나라고 볼수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오히려 날로 우경화롤 치닫는 아베정권의 행보에 바람을 부추기는 격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력공격절박사태란?

위에서 말했듯 일본 자위대의 행동범위의 기준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와관련된 몇가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등이 공격해 왔을때 등, 일본자국이 이런 무력공격을 당하게 되는 상태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고 일본 자위대는 그에 준한 행동을 취한다고 합니다 

무력공격예측상태 - 일본자위대가 일본자국내에서 방위시설 구축, 방위 소집이 가능함  

무력공격절박상태 - 일본자위대가 자국내에 방위시설 구축 및 방위소집에 더하여, 일본 국외로도 출동이 가능함 

무력공격발생상태 - 일본자위대가 자국내 방위시설 구축 소집, 일본 국외로 출동 및 공격이 가능 

최근 아베정부가 무력공격절박상태를 검토 중이므로, 쉽게말해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에 자위대가 일본국외로 출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움직임등에 대한 배후에는 

최근 아베정권은 교육 방위 등에 있어서 군국주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는 일본회의라는 일본우익집단의 계획이 들어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 최대 우익집단이라 불리는 이 일본회의 안에 정치인들의 모임인 "일본회의국회의원간담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즉 일본회의의 이념을 실현시키려는 정치인들의 모임입니다  이모임, 일본 현 정권의 대부분의 정치인이 회원입니다 

아베수상 아소재무장관 이나다국방장관 키시다외무장관 스가관방장관 .... 대부분이 이 일본회의 소속 정치인이죠 

그럼 일본회의에서는 어떤 이념을 일본전국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을까요 

몇가지만 보면 

"수상의 야스쿠니신사공식참배실현"

"과거 침략전쟁 부정"

"자위대법 계정에 의한 유사법제 정비"

" 신교육 기본법 제정 " 

보기만 해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모임 회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들의 결정한 이런 내용들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회의 교육계인사들이 자기 학원법인에서 추진하면 되고, 일본회의 정치인들은 이들 법제적으로 도와주고,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일본회의 소속 언론인들이 그들이 원하는 여론쪽으로 유리한 기사를 내보네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일본회의 일반 회원들은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넷우익들과 함께 우익적인 성향의 댓글을 답니다  

이 교육분야만 보더라도 최근 일본정부는 과거 군국주의시 사용되었던 "교육칙어"의 일본교육에 포함시기기 위한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우익집단이  정치 교육 국방 등 여러 분야에 최근 이렇게 일본을 몰고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본회의국회의원간단회 조직인 아베수당을 포함안 각 각료들은 이런 이념들을 일본에 주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자위대와 관련된 법개정을 더욱 진행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은 어쩔수 없습니다 일본회의 소속 현정권의 각료들이 일본정치를 쥐고있으니까요 현정권이 일본의 국정을 쥐고 있는한 이런 우익성향의 움직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헌법 9조는 평화를 위해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일본 스스로가 자국 군사력 강화와 무력전쟁을 할수 없도록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그래서 일본 군대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군대, 자위대인 것이죠  

하지만 이들 우익집단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자세 밖에 취할수 없는가 하며 말이죠 

어느나라든 자국의 국방을 지키는 건 당연합니다 평화롭게 지키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경험이 있는 나라이지요 그런 많큼 많은 자국인들도 국방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본회의의 지지를 받고 장기집권하고 있는 현 아베정권 독주자체도 사실 최근, 여러 문제점을 앉고 있습니다 

이번 무력공격절박사태 검토등, 앞으로 이런 일본의 현 정권의 국방력 강화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해야할 부분이라 생각되어 집니다